미국과의 FTA 추가 논의가 자동차 부문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협상 결과에 따를 경제적 영향을 두고 정부와 민간에서 손익계산이 분주하다.

통상 전문가들은 9일 이번 자동차 시장 양보가 향후 비슷한 협상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을 가장 큰 손실로 꼽았다. 연비 등 환경규정은 한 나라의 주권임에도 상대국(미국) 기준에 맞추라고 요구하는 것이 관례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하면서 관례상 다른 나라들도 앞으로 ‘패리티’(parity·동등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FTA를 체결한 EU 측은 이날 “한·미 협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유독 미국에 대한 특혜를 준다면 바로 패리티를 주장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말이다. 미국만 특별대우를 한다면 한·EU FTA 비준 과정에서 프랑스(푸조)와 이탈리아(피아트), 스웨덴(사브·볼보) 등이 반발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관세환급 제도도 우리 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한국 자동차 업체가 제3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조립한 뒤 미국으로 수출할 때 부품 수입분에 대해 낸 관세를 되돌려받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업체들이 이를 통해 돌려받은 관세가 2000억원이 넘는다.

일부에선 미국이 추가 협상과정에 연비와 배기가스 규정 등에 매달리는 것을 자충수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자동차 담당 부연구위원은 “이미 한국시장에서 미국 차는 연비가 좋지 않아 인기가 없는 데 미국 정부의 요구는 스스로 미국차는 연비 나쁘고 배기가스 많은 차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주장하는 픽업트럭의 관세감면 유예도 국내 자동차 수출시장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