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오늘부터 FTA 협상 재개

한미, 오늘부터 FTA 협상 재개

입력 2010-11-30 00:00
수정 2010-11-30 07: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과 미국이 30일(현지시간)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 해결을 위한 추가협상을 재개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전 워싱턴 D.C.인근의 메릴랜드주 콜럼비아 시에서 통상장관회의를 갖고 지난 11일까지 양국이 합의에 실패했던 FTA 현안을 타결하기 위한 마무리 협상에 착수한다.

20일만에 다시 대좌한 양국 협상 대표들은 이번 협상에서도 자동차 무역불균형 해소방안과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협상은 북한의 우라늄핵개발 및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한미동맹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주요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고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양국은 이미 체결된 FTA 협정문 내용의 수정을 기정사실화하며 주고받기식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돼 어떻게 ‘이익의 균형’을 이뤄낼지도 관심이다.

협상에서 양측은 자동차 무역 불균형 문제와 관련,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2.5%)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마련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자기인증 확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연비 및 배기가스 기준 완화 ▲자동차 부품 관세환급 상한제 도입 등을 밀고당기는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또 미국측은 현재 월령 30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은 “쇠고기 문제는 FTA와 별개 문제로 논의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자동차에서 미국측 요구를 대폭 수용하게 될 경우 ‘이익의 균형’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농업이나 의약품, 섬유 등 분야에서 한국측에 불리한 내용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어느 정도 이익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양측은 이번에 합의에 이를 경우 FTA 비준을 위한 각각의 국내절차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미국 정부는 의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 초에 한미 FTA 이행 관련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경우 이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됐으나 이번에 FTA 협정문 내용이 수정될 경우 FTA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 국회 주관상임위에서부터 처리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29일 가재울 중앙교회에서 열린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가좌1동 사회보장협의회(주관)와 가재울 새마을금고(후원)가 함께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보장협의회, 통장단, 새마을부녀회 등 봉사회원들이 참여해 경로당 어르신 150여 명을 초대해 더운 여름을 이겨낼 보양식 삼계탕을 대접했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께 큰절로 인사를 드려 박수받았다. 김 의원은 “시의원의 역할은 ‘지역은 넓고 민원은 많다’라는 좌우명처럼, 서울시 예산을 지역에 가져와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의회와 서대문구의 주요 소식, 그리고 지역 역점 사업인 시립도서관 건립, 가재울 맨발길 조성, 학교 교육 환경 개선, 경로당 관련 진행 내용 등을 설명하며 어르신들의 민원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행사 시작 전 일찍 도착해 봉사자들과 교회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교회 주변 예배 시간 주차 허용 문제와 중앙교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 참석

콜럼비아<미국 메릴랜드주>=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