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유치원비 동결 추진

정부, 올해 유치원비 동결 추진

입력 2011-01-09 00:00
수정 2011-01-09 1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원비 원가 전면 공개...인상 억제

 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유치원비 동결을 강력히 추진하고 학원비 인상도 억제하기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유치원비 동결을 목표로 교과부와 각급 시.도 교육청에 ‘유치원비 종합관리단’을 만들어 1월중에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민 생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대학등록금에 이어 유치원비도 동결을 원칙으로 인상을 최대 억제하기 위해 유치원비 관리단을 발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최근 대학등록금 동결을 위해 각급 대학에 강력히 요청한 결과,서울대를 포함해 주요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에 동참해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해 대학등록금 못지않게 서민 가계에 부담되는 유치원비도 동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와의 간담회를 열어 유치원비 동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1월 셋째주 중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만나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유치원 시설 확대를 통한 유치원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유치원 교육 과정을 개편하며 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09년 전국 18개 지역 827개 유치원의 교육비를 조사한 결과,서울 지역 사립 유치원 비용이 연간 430만원으로 4년전보다 39.4%나 올랐다.

 2009년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유치원의 월평균 종일반비가 41만5천730원으로,연간으로 치면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416만5천원)보다 많을 정도다.

 높은 유치원 비용으로 고민 중인 중국은 지난 1일 ‘취학 전 교육에 관한 3개년 종합계획’을 마련,사립 유치원에 각종 재정지원을 통해 3년내에 공.사립 유치원의 학비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을 정도로 각국이 자녀 교육비의 핵심인 유치원비에 대한 관심이 높다.

 또 정부는 유치원비와 더불어 서민 가계에 부담을 주는 학원비 수강료를 전면 공개해 학원비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행위를 억제할 방침이다.

 학원비의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 적정 수강료에서 벗어난 고액 과외를 막을 방침이며,이와 병행해 학원비의 불법 현금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도 이뤄진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자들과 정비사업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서대문구 주거정비과에서 기획했다. 서대문구는 오래된 주거지역이 많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가재울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을 비롯해 수십 곳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아카데미는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인 부동산을 깊이 이해하고, 직접 이해관계자로서 자기 자산을 지켜가며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아카데미는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우수 강사진을 구성하여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절차 ▲조합 추진위의 구성과 운영 ▲조합 임원의 역할 및 소송 사례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이해 ▲조합원 분담규모와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강의를 제공했다. 김 의원은 수강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평가와 분담규모 추산액, 그리고 사업 추진 속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