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현재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13일 기름값 관련 언급이 민간 정유사를 향하고 있음이 분명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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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에 대한 합동 기자회견에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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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에 대한 합동 기자회견에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차관은 14일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재정 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유류세 인하가 아닌) 주유소 간 가격 경쟁 촉진과 석유 가격 체계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름값 인하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임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 대책회의에 참석해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을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라면서 “휘발유 가격은 상황을 철저히 점검, 필요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팀에는 재정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한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매주 금요일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어 시장물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