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빌려주고 일주일 이자 10~20만원… 서민들 신음

경기 고양시에 사는 진모(35·여)씨는 지난 7월 가계대출 억제 정책 때문에 은행뿐 아니라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못 받았다. 부랴부랴 100만원을 대출받은 곳은 결국 불법사채업체였다. 수수료와 선이자를 떼고 받을 돈은 60만원. 하루 이자는 3만원. 진씨는 보름 후에 60만원을 마련했지만 이자만 갚았을 뿐 원금은 갚지 못했다. 진씨는 “집까지 와서 행패를 부려 결국 경찰에 신고해 불법사채에는 이자를 안 주는 것으로 해결했다.”면서 “서민들은 소액 대출을 받을 곳이 없어져 힘들다.”고 말했다.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가 계속되면서 서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햇살론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들이다.

25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88개 등록 대부업체의 가계대출 신규대출 현황은 지난 6월부터 꾸준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6월 5491억원이었던 대출액은 7월에는 4945억원으로 줄었고 지난달에는 4703억원으로 더 감소했다. 대출승인율도 평균 16%에서 7월 이후 8%로 낮아졌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의 가계 대출 억제로 대부업계로 대출이 쏠리지 않도록 가계 대출 억제에 동참하는 것”이라면서 “최고금리를 44%에서 39%로 줄인 점과 8개 대형 업체들이 케이블TV 광고횟수를 한달에 6만 7000회에서 4만회까지 줄인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업체까지 가계 대출 억제에 동참하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에 탈락한 개인신용등급 5~6등급의 고객들은 저축은행과 캐피털 업계로 발길을 돌린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에 실패한 7등급 이하 고객들은 대부업체로 발길을 옮겼다가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캐피털업계 관계자는 “제2금융권에서 우량 고객인 5~6등급 고객이 많아지면서 회사로서는 고객 구조가 안정적이 됐다.”면서 “하지만 하위 등급에서 대출에 탈락한 사람들은 무등록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사채 이용이 늘면서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단속반 ‘사파라치’(사채업자+파파라치)를 운영할 정도다. 이달부터 미등록 대부업자가 영업하는 불법사채업자를 신고하면 1명당 10만원, 최대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근 3년간 4500개 등록대부업체들이 등록증을 반납하고 폐업했는데 이들이 사채업자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들어 일부 지방은 이미 불법사채업자들이 대출업계를 장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채업자들의 평균대출금리는 연 200~1000%로 1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마다 10만~20만원을 떼가는 실정이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이모(42·여)씨는 “지난 6일 제도 금융권에서 대출이 되지 않아 100만원을 대출받고 45만원을 선이자로 떼였다.”면서 “16일에는 상환기간을 10일 연장하는 조건으로 이자만 45만원을 입금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연 이자 11~14%)의 대환대출규모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보증 비율(85%)은 늘리지 못해 제2금융권에서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대출실적도 출연금 규모(2조원)에 3000억원이나 모자랐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가계 대출 총량 규제를 안 하겠다. 연착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금융기관이 대출 억제 기조를 만들어 둔 상황에서 금융위기 상황을 볼 때 대출을 풀기 쉽지 않다.”면서 “적어도 올해까지는 대출 억제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임주형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