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사업자 보호정책 완화요구 거세져LGU+, “차등규제 필요” 반박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 가입자 1천만명 돌파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도 기쁜 내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이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꼴찌’ 사업자를 위한 차등적 규제 정책이 완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금까지 유효경쟁 체제 조성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 따른 배려를 받아 왔다.

점유율이 낮은 사업자부터 번호이동 가입자를 받을 수 있게 한 ‘번호이동 시차제’(2004년)와 점유율 낮은 사업자가 높은 접속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접속료 차등 부과’(2002년) 등 정책이 그 예다.

작년 주파수 경매 때는 이통 3사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2.1㎓ 대역을 경쟁 없이 LG유플러스가 최저가에 할당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LG유플러스에 대한 ‘인위적 우대’ 정책을 축소하고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쟁사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LG유플러스가 1천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고 특히 롱텀에볼루션(LTE) 시장에서는 KT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을 정도로 성장했다는 점이 이런 주장의 근거다.

특히 정부가 접속료 차등 부과 제도를 도입할 때 이 정책의 유효기간을 올해까지로 정한 바 있어 내년에도 이 제도를 연장할지 혹은 폐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도 이런 업계 분위기를 알고 “1천만 가입자 달성으로 인해 경쟁사의 견제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우리보다 시장에 먼저 진입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좋은 주파수를 차지하고 좋은 식별번호와 막강한 유통망을 선점해 통신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유효경쟁 정책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자사가 시장에서 뒤처진 것은 자사의 실책 탓이 아니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특정 대역 주파수 독점과 보조금 마케팅에 밀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한솔엠닷컴 인수와 비동기 IMT-2000 사업권 획득 경쟁에서 실패한 영향도 컸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LG유플러스는 아직 시장이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한다.

최근 자사의 시장점유율이 소폭 오르긴 했지만, SK텔레콤 51%, KT 31%, LG유플러스 18% 수준의 시장점유율 고착화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SK텔레콤 2천667만여명, KT 1천646만여명(7월 기준)을 포함한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는 5천300만명 이상으로 인구(2010년 기준 4천977만9천명)보다 많다. 시장이 포화돼 있어 점유율 구도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시장에서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수를 끌어올리려고 마케팅비를 대폭 늘려야 했고, 이 때문에 부채비율이 2010년 1분기 109%에서 2012년 2분기 201%로 올라가는 등 부담을 지게 됐다.

LG유플러스는 “일본과 영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무와 금지행위를 강화하고 있다”며 “후발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투자해 소비자가 원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차등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강화를 막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