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수업 8시간 이수하면 4급 기존엔 3종 시험 치러야 가능
2000년에 나온 영화 ‘동감’에서 배우 유지태와 김하늘이 연기한 시간을 넘어선 ‘미지의 만남’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까. 당시 영화의 주요 모티프가 됐던 ‘아마추어 무선통신’(HAM) 기사가 되는 문턱이 낮아졌다. 일정 교육만 이수하면 별도 시험 없이도 관련 자격을 딸 수 있게 된 것이다.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선 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서 시행하는 8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4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기존에는 4급 자격을 따려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실시하는 통신보안, 무선설비 취급, 전파 법규 시험에 모두 합격하거나 무선연맹에서 보안 및 설비 교육을 받은 뒤 전파법 시험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최근 HAM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면서 응시자 수도 줄어들었다. HAM은 2000년대 초반 인기를 끌며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돼 2002년에는 통신을 중계하는 무선통신국만 7만 1831개에 달했다. 그러나 2010년 4만 3779개로 줄어든 통신국 수는 2011년 4만 2635개, 지난해 3만 6354개로 줄어들었다.
아마추어 무선통신 기사들은 평소 취미로 전파 기기를 조작하지만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정부 당국을 보조해 비상 통신 지원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미래부는 HAM 기사 입문 단계인 4급 자격을 시험 없이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상위급인 1~2급은 필기, 실기로 구성된 기술자격 검정, 3급은 필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무시험으로 기사 자격을 남발하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특히 공공재인 전파의 한 부분을 다루는 HAM 기사로서의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 각종 전파 관련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미래부 관계자는 “그런 문제는 교육 지도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4급 기사는 다룰 수 있는 출력 범위가 넓지 않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3-05-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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