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과소비 국가 아니다…양적완화 축소 충격 없을 것”

“한국은 과소비 국가 아니다…양적완화 축소 충격 없을 것”

입력 2014-01-02 00:00
수정 2014-01-02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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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신년 인터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가 한국 기업에 미칠 충격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는 과소비국이나 핫머니(단기성 투기자금) 과다유입국, 버블 국가들이다. 한국은 거품이 꺼질 우려도 없고 과소비국도 절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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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14만여명 상공인을 회원으로 둔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용만 회장은 1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다만 한국 경제가 선진국보다 외부변수에 취약한 점을 꼽으며 “환율이 갑자기 충격을 받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완화하게끔 개입해야 한다”면서 “수출은 고환율이어야 유리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성장 엔진이 다소 식었다는 지적에 대해 박 회장은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박 회장은 “국내총생산(GDP) 성장은 크게 보면 수출에서 수입 부분을 뺀 순수출과 내수, 기업의 투자, 정부 지출 이렇게 4가지 측면에서 이뤄진다”면서 “현재 수출은 과거에 비해 경기부양 효과를 낳지 못하고 있고, 투자 부문은 국내의 기업 투자가 과잉돼 있어 투자환경이 좋지 않은데다 정부 또한 세수 부족으로 큰 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결국 성장은 내수 진작에 달렸다”며 “이와 함께 고용 효과를 이끄는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기업인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선 기업의 자정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대기업 총수의 잇따른 사법처리와 관련해 “기업이 성장통을 앓은 것”이라고 진단한 뒤 “기업들은 이제 변화 요구에 저항하지 않는다. 기업들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에 대해선 사회가 박수를 좀 쳐 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기업의 변신 속도는 다른 어떤 부문보다 빠를 것”이라면서 “기업을 변할 생각이 없는, 의도가 나쁜 집단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정부의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면서도 “창조경제를 구현시키는 것은 방법론인데, 과거처럼 정부가 주도해서 되는 게 아니다. 기업별로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 내고, 기존의 제조업 중심이 아닌 혁신 중심으로 가야 창조경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과거 기업가 정신이 ‘하면 된다’였다면 이제는 ‘현명하게 끝까지 솔루션을 찾는 것’”이라면서 “인프라에 대한 요구도 바뀌어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중요해졌다. 창조적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등도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기업 입장에선 임금 압박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재계와 노동계가 서로 이겼다고 주장하는데 각론에 해당하는 후속 소송을 지켜보면 판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통상임금이 판례에 의존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법으로 분명히 정해야 할 때”라면서 “임금 체계 등을 명시해 논란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경제단체 수장으로서 취업시장 쏠림 현상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동반성장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아이를 온실에서 기르면 체력이 약해지듯 중소기업을 위한 칸막이 규제에는 반드시 한시성을 두고 그 기간에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취업시장의 고질적인 대기업 쏠림 현상의 개선책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관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83%에 이를 정도로 취업 준비생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현상 해결을 위한 정답은 사실 없다”면서도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도와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위해 투자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해 계획에 대해선 “회원사의 요구와 규제 개혁을 국회와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면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인력난을 해결하는 사업을 활발히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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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4-01-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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