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공공 부문(정부+일반 공기업+금융 공기업)의 2012년 이자 지출액은 60조 3499억원이다. 4대강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빚이 급증했던 2009년(61조 5296억원) 이후 50조원대로 떨어졌던 이자 지급액이 다시 60조원대로 올라선 것이다. 2007년(47조 1615억원)과 비교하면 13조 1884억원(28.0%)이나 불었다.
영역별로는 정부(지방정부와 각종 기금 포함)의 이자 지출이 2007년 20조 5832억원에서 2012년 29조 8258억원으로 9조 2429억원(44.9%) 늘었다. 수자원공사 등 일반 공기업의 이자 지출은 같은 기간 두 배(3조 2870억원→6조 6044억원)가 됐다. 국책사업을 주로 떠맡은 탓이다. 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의 이자 지출은 2.7%(23조 2914억원→23조 9198억원) 증가에 그쳤다. 금융 공기업을 뺀 공공 부문 부채는 2012년 말 정부 504조 6000억원, 일반 공기업 389조 2000억원 등 총 821조 1000억원이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04-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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