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심각한 게시글은 수사의뢰 방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된 인터넷 악성 게시물 57건에 대해 삭제와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일간베스트 저장소’, ‘디시인사이드’ 등 국내 사이트에 대해 ‘삭제’를, 해외 서비스인 ‘트위터’ 등에는 ‘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에 시정요구를 받은 게시물은 여객선 침몰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무분별한 욕설·비하를 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고 지역과 지역민을 비하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 생존자 수 맞추기 등 이번 사고를 불법 도박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사건과 관련 없는 잔혹한 사진·영상 등을 포함한 게시글도 시정요구 대상이 됐다.

심의위는 “사회 각계의 우려와 자정 노력에도 무분별하게 작성·유포되는 악성 게시물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해 긴급하게 안건을 상정·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시정요구 건수가 비교적 적은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포털 등에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했고, 누리꾼들이 성숙한 자정 노력을 보인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비상 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과도한 욕설 등 내용상 불법이 뚜렷하고 유해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요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각한 게시글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악성 게시글 민원은 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민원전화(☎1377), ‘불법·유해정보 민원’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기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