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공공부채율 높은 日 모방 말아야”

“한국 경제 공공부채율 높은 日 모방 말아야”

입력 2014-06-03 00:00
수정 2014-06-03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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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초청 배로 하버드대 교수

“한국 경제를 위해 해 주고 싶은 말은 일본을 모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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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2일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 로버트 배로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2일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 로버트 배로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로버트 배로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한은이 주관한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7년 만에 한국을 찾은 배로 교수는 “최근 한국 성장률이 3~4%로 과거에 비해 높지는 않지만 세계경제를 놓고 보면 높은 편인 만큼 추가 경기 부양책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다만,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높은 공공부채 비율이나 대규모 공공사업 등에서 일본을 모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경고로 들린다.

원래 물리학을 전공했으나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어려울 것 같아 경제학으로 진로를 바꾼 것으로 알려진 그는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창시자로 불린다. 노벨경제학상 유력 후보이기도 하다. 그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는 ‘드문 거시적 재난’이다. 이는 GDP와 소비가 경기 고점에서 저점까지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전쟁이나 금융위기 때 발생한다. 배로 교수는 “최근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이런 재난이 또 터질 가능성은 높아지는 양상”이라고 경고했다. 미래 지출, 조세 부담, 출구전략(돈줄 죄기) 등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배로 교수는 “한국의 세월호 참사는 가슴 아픈 비극이지만 경제 성장을 크게 떨어뜨리는 ‘드문 거시적 재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일시적으로 소비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정부 개입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경상흑자가 수출보다 수입이 줄어 생긴 ‘불황형 흑자’로 보이지는 않으며 최근의 원화가치 상승은 바람직하다는 진단도 곁들였다. 미국의 돈풀기(양적완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와 달리 효과가 제한적이고 적절한 시점에서 출구전략을 시행하기도 어렵다며 부정적 견해를 내놓았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06-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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