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타협으로 세월호특별법 국면 넘어야”

정의장 “타협으로 세월호특별법 국면 넘어야”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14: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회민주주의, 최대공약수 찾는 것…갈등 끝내야”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이제는 타협의 정신으로 세월호 특별법 국면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개회사하는 정의화 국회의장
개회사하는 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제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을 끝내야 할 때”라며 “세월호 참사 직후 하나였던 우리 국민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사안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면서 “다기능이 요구되는 이 복합적인 전환기에 한 가지 일만 해서는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야가 조금만 더 양보하고 타협하고자 노력하고, 유족들도 100% 만족을 줄 수 없는 정치의 한계를 조금만 더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준다면 이 진통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회는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장이고,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내 경제와 한반도 정세 불안을 언급, “정치가 살아나야 한다”면서 “정치가 비전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국회가 멈추어 설 수는 없다”면서 “또 법을 어기고 해를 넘길 때가 돼서야 예산을 처리하는 관행을 올해에도 반복해서 되겠느냐. 하루라도 본회의를 미룰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김영란법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의원 특권 문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