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건의서 수용 안되면 제출

한국리모델링협회를 비롯한 리모델링업계가 다음달 5일 정부에 ‘재건축 후속 대책’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그동안 추진해온 리모델링사업이 재건축 연한 완화 대책으로 수년간 공들여왔던 주민 간 합의가 갈등으로 치닫고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줄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리모델링협회는 지난 16일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 시공사, 설계사, 기술사 등이 모여 대책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기획재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5일 리모델링 조합장들의 모임인 범수도권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와 시공사, 설계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대토론회를 열고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건의서에는 향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수백만 노후 아파트 대책, 중층 아파트의 용적률 완화, 리모델링사업의 불합리한 세제 개편, 안전진단 강화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리모델링사업은 재건축과 달리 공사를 위해 집을 이전한 상황에서도 재산세를 내야 하며, 양도할 경우에도 조합을 통해서만 팔 수 있도록 돼 양도소득세를 이중으로 내고 있다.

전학수 범수도권공동대책리모델링연합회장(대치2단지 리모델링조합장)은 “재건축 연한 완화에 따른 정부의 후속 대책이 전혀 없어 현장은 온통 재건축 요구로 혼란 그 자체”라면서 “100년 이상 가는 튼튼한 집을 지어야지 30년마다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