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관학교 설립…전통시장 점포 지원·주차장 확대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는 과잉경쟁으로 어려움을 겪어 사업을 정리한 후 임금근로자가 되려는 영세 자영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다.

정부는 폐업 예정인 자영업자에게 사업정리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고 직업훈련과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다.

이들이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자와 고용주에게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취업자에게는 취업 1개월 후 20만원, 3개월 후 30만원, 6개월 후 50만원 등 총 100만원, 고용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에서 1인당 연 86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1조2천억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2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 기금으로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연 20%대의 고금리 대출을 7%대의 저금리로 전환해줄 예정이다. 1만4천명 가량의 소상공인이 연간 평균 500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253억원을 들여 ‘소상공인 사관학교’도 세운다. 이 기관은 창업 교육, 전담 멘토링, 창업 체험, 정책자금을 연계해 지원하게 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협동조합을 구성할 경우 공동장비 구매, 공동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전통시장 육성에도 나선다.

각 전통시장을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형’으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데 50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가 올해(189억원)보다 대폭 늘어난다.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상인에게 무상으로 점포 100개를 지원해 준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오랜 건의사항인 주차장 확대에도 나선다.

내년에 주차장 84개를 확충하는 동시에 학교 등 전통시장 인근 공공시설이 주차장을 개방하면 시설관리비 1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