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직후 北 실업률 일시 30~50%대까지 급등 예상”

남북한이 독일 방식으로 완전한 통일을 할 경우 북한 인구의 7%가 남한 지역으로 이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독일 할레경제연구소(IWH)와 공동으로 주최한 제1차 한·독 통일경제정책 네트워크 세미나에서 KIEP의 김보민 부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의 남북통일 이후 노동시장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남북통일 시 2013년을 기준으로 북한 주민 2천400만명(2013년 기준) 중 7.3∼7.6%인 176∼178만명이 남한 지역으로 이주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경우 남한 지역 인구는 3.3∼3.5% 증가하게 된다.

독일의 경우 통일 직후 동독 지역의 총 인구 1천600만명 가운데 2.5%인 40만명이 서독 지역으로 이동했다.

또한 그는 기존 연구와 독일 통일 이후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지역의 실업률을 추정한 결과,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최대 30∼50%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그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독일이 통일 후 실시한 실업자 훈련프로그램과 같은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도입하는 등 노동수요의 변화를 예상한 프로그램을 미리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KIEP의 한민수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자본시장 개방과 더불어 개발원조 정책이 북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자본시장 개방이 총요소생산성을 14% 증가시키지만 경제성장률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 측 발표자인 IWHDML 마이케 이렉 연구원은 독일 통일로 경제성장 잠재력이 일정 기간 손상됐지만, 2천년대 초반 이후에는 통일로 인한 이익이 컸다고 발표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개성공단에 이어 남북 경협의 새로운 창을 여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같은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남북 간 신뢰수준과 남북경협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