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침체 터널 진입 ‘경고등’

“끌고 갈 말이 없는 마차다.”

IBK경제연구소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를 진단하면서 쓴 표현이다. 최근 속속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은 이 진단이 과장이 아님을 말해 준다.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라지만 질(質)이 나쁘고, 산업생산 증가세는 미약하기 그지없다. 우리 기업체의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는 원·엔 환율은 100엔당 900원대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발 불안감 등 대외 리스크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내년 세계경제가 조금만 삐끗해도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경상 흑자가 114억 달러라고 30일 발표했다. 종전 최고 기록(111억 달러)을 깼다. 33개월째 흑자 행진이다. 이런 추세라면 ‘3저 현상’(저달러·저유가·저금리)으로 우리 경제의 최대 호황기를 열었던 1986~1989년의 최장(38개월) 흑자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언뜻 보면 희소식 같지만 전문가들은 “질이 나쁜 흑자”라고 평가한다.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줄어드는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라는 것이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수출은 502억 달러로 지난해 11월보다 4.8%, 수입은 400억 4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10.4% 각각 감소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도 장기 경기 침체 과정에서 불황형 흑자로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실물 경기가 어려워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 개혁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1% 늘었다. 10월(0.3%)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이지만 증가세는 미미하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산업생산은 아예 감소(0.5%)했다. 광공업생산은 전월보다 1.3% 증가해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역시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를 두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싹이 트면서 움직이는 것 같다. 가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회복을 위해 바삐 움직이는 느낌”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의 경기 상황을 보여 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0.2% 포인트, 0.1% 포인트 떨어졌다. 경기회복 기대감이 약하다는 의미다. 전백근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늘었지만 증가 폭이 둔화돼 추세를 더 지켜봐야 한다”며 “광공업은 회복 기미를 보이는 반면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여전히 부진하다”고 분석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중국 부동산시장 급락, 미국 금리 인상, 일본 엔저(엔화가치 약세) 등의 악재가 동시에 터지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3%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원·엔 환율은 한때 100엔당 909.15원까지 떨어지며 910원 선을 하향 돌파했다. 2008년 3월 5일(906.98원) 이후 6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성장률 3.4%를 달성하면 호들갑을 떨 정도는 아니지만 대기업 등 소수의 경제주체만 괜찮은 것이 문제”라며 “지금의 소득 격차와 양극화로는 성장세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 경제가 직면한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끌고 갈 말이 없어 멈춰 선 마차처럼 한국 경제도 성장동력을 잃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상 흑자가 나도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과실을 가져가기 때문에 가계의 체감 소득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