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R&D 지원 기능 일원화

앞으로는 고용센터 정보망을 통해 보육과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이 지방자치단체 복지정보망을 통해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고용센터의 고용·복지 서비스 정보가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기능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일원화되고, 직업훈련 관련 기능은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통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고용·복지·중소기업 지원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 자원외교와 사회간접자본(SOC)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고용센터의 고용·복지 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해 ‘원스톱’으로 관련 민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정보망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복지정보망을 서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고용과 복지 서비스 신청이 쉬워지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한국기술교육대학과 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센터가 나눠서 맡아 온 ▲직업훈련 과정 심사 ▲훈련기관 평가 ▲훈련기관 지도 점검 등의 기능을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통합한다. 직업체험 서비스 중심인 한국잡월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진로지도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도 통합하고 기관별로 기능을 전문화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민간 산학연협회 등에 분산된 중소기업 R&D 지원 기능은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일원화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