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2020년까지 低성장… 고령화·저출산 한국, 위기 심각”

“세계경제 2020년까지 低성장… 고령화·저출산 한국, 위기 심각”

김규환 기자
입력 2015-04-09 00:16
수정 2015-04-09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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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2020년까지 세계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만큼 불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7일(현지시간) 경고했다.

●2015~2020년 선진국 성장률 연 1.6% 그쳐

IMF는 이날 발표한 ‘낮은 잠재 성장률: 새로운 현실’이라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의 생산성 성장세가 꺾였다며 앞으로 생활 수준 향상 속도가 더욱 느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흥국의 생활 수준도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전보다 더디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기가 이전에 발생한 위기보다 심각한 파장을 미치고 있다며 일회성 효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확장 속도를 영구적으로 낮출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성장률의 둔화는 금융위기뿐 아니라 인구의 고령화, 신흥국의 생산성 향상 속도 둔화와도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특히 신흥국 대표 주자인 중국이 투자에서 소비로 경제 중심축을 옮기는 구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장률에 급격한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IMF는 2015~2020년 선진국의 성장률이 연간 1.6%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7년간의 평균치보다는 높지만 금융위기 이전의 2.25%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신흥국의 성장률은 2008~2014년 연간 6.5%에서 앞으로 5년간 5.2%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위기 재발해도 중앙은행 경기부양 여력 없어

선진국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마구 찍어내는 바람에 막대한 빚을 떠안았지만 저성장 탓에 채무를 줄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흥국도 재정수지를 흑자로 되돌리기 쉽지 않아 재정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 성장세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IMF가 덧붙였다.

IMF는 앞으로 위기가 재발해도 중앙은행은 더이상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국 정부들은 연구·개발 및 인프라 프로젝트, 근로자의 능력 향상 등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올인’해야 한다. 이 때문에 IMF는 선진국은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신흥국은 기업 환경 개선과 함께 기반시설 투자의 병목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생산인구 감소에 허덕이는 점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IMF는 “한국은 이민자가 많지 않은 가운데 1980년대 이후 출생률마저 큰 폭으로 떨어져 가파른 생산인구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5-04-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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