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때 박재완 전 장관이 주도… 임금피크제 활성화·파견 완화 주장

국내 대표 지식인과 원로 1000여명이 6일 노동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지난달 15일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뤘지만 국회에서 야당 국회의원들과 노동계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5일 “지식인 1000명의 노동개혁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견서를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자 전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이 한 달여 동안 주요 인사들을 만나 뜻을 모은 결과물이다.

성명서에는 노사정 합의 정신을 거부하는 세력의 요구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금피크제 활성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의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사무직원에게 근로시간 적용면제 제도 도입,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도 요구했다. 파견과 기간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저성과자 일반해고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기반을 확보할 것도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노재봉 전 국무총리, 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 등도 참여하기로 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