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지원 보류 배경·전망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원 지원’ 방안을 전격 보류한 배경에는 ‘좀비기업’(한계기업)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의 새 그림을 짜고 있는 과정에서 대우조선 ‘퍼주기’가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우조선의 대규모 부실 원인을 둘러싼 책임 공방 등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대우조선은 연내 자본잠식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채권단 지원을 놓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대우조선 지원 방향을 선회한 가장 큰 이유도 대우조선의 부실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정부와 채권단은 유상증자 1조원, 신규대출 3조원,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 50억 달러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대우조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짓고 23일 산업은행 이사회를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금융대책회의’(서별관회의)에서 이런 기류가 확 바뀌었다.

채권단은 대우조선이 올해 2분기에만 3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며 부실을 드러내자 자본 확충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금융 당국과 논의해 왔다. 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지난 7월부터 대우조선 실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조원대 추가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두고 ‘분식회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금융권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채권단이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도 대우조선 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추후 부실지원 논란을 최대한 피해 가기 위해 대우조선 측에 고강도 구조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정부의 ‘방향 선회’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노조의 협조 없이는 (자금을 지원해도) 정상화가 버거운데 당초 계획보다 더 고강도의 인력 구조조정 등 기업 체질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지난 8월 이후 임원 수를 55명에서 42명으로 줄인 데 이어 최근에는 근속 20년 이상인 부장급 이상 고직급자 300~400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고강도 자구안을 먼저 내놓으라는 요구가 나왔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은 이달 희망퇴직 신청 접수에 들어간 데 이어 자산도 내다 팔고 있다. 골프장(써니포인트컨트리클럽) 매각 작업은 마무리 단계이고 화인베스틸, 대우정보시스템 등의 보유 주식 정리를 추진 중이다. 서울 당산동 사옥은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청계천 본사 건물은 매각하되 재임대해 쓸 예정이다.

노조 반발 등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노조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기에 앞서 대우조선 부실 방치 원인부터 먼저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 교수는 “대우조선에 저 정도 부실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감독 당국과 산업은행, 채권단 책임이 분명히 있다”며 “부실 원인과 책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직원에게만 고통 분담을 요구한다면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