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국민의 토지·영업 등 손실보상업무 전 과정을 전산 시스템으로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10년 개발한 보상업무처리시스템(CMS)을 고도화한 것으로 토지·물건 조사에 대한 정확성은 높아지고 조사기간·인력이 줄면서 보상처리 기일 등의 단축도 기대된다.

이번 CMS 개편으로 지리정보체계(GIS) 상 토지정보에 공익사업지구 현장 드론촬영 영상을 추가해 조사기간 단축과 투입 인력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사업규모 100만평을 기준으로 조사기간은 30인 기준 6개월에서 15인 기준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감정원의 설명이다.

또 특정 토지가 과소·과대 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자동감지 시스템이 적용됐다. CMS에 통상 3곳에서 진행하는 감정평가기관간 토지·물건 평가금액에 차이가 클 경우(110% 이상) 자동 감지, 사업지구 동일한 용도지역내 지목별 평균단가 산출 등의 기능이 작동한다.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토지수용 절차를 밟는 경우 업무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정보시스템과도 실시간 연계된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보상업무를 개시한 2002년 이래 현재까지 한번도 소유자와 결탁한 보상사고가 없었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보상관리시스템을 목표로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보상기일 단축으로 고객만족과 공익사업비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