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대주주심사 곧 결론”…즉시연금 관련 종합검사는 재검토
최종구 금융위원장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2.26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입이 1조6천억원인데 되돌려 주는 경제적 이익이 1조2천억원이라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입보다 경제적으로 제공하는 이익이 더 큰 경우가 있다”며 “특히 통신사에는 수입의 140~150%를 이익으로 제공한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쓴 곳이 수수료도 더 부담하도록 역진성의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답변했다.
즉시연금과 관련한 보험사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떻게 종합검사를 하나.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라”고 하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그렇게는 안된다”고 답했으나 최 위원장이 “지적이 일리가 있다. 소송 중인 사안을 검사하는 데 대해 저희(금융위)도 같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KT에 대해 ‘위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예외’가 적용되는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구체적 기준은 없다”며 “(기준을 만들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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