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미수금 9조원… 올해 전액 회수한다면 요금 3배 올려야

가스공사 미수금 9조원… 올해 전액 회수한다면 요금 3배 올려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01-30 00:04
수정 2023-01-3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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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택용 인상분의 7배 수준
가스공사, 2026년까지 단계 인상
러·우크라 전쟁 이후 미수금 급증

산업용, 2021년부터 꾸준히 올라
주택용 가스 도매요금보다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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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도매가격 및 미수금 추이
도시가스 도매가격 및 미수금 추이
연초 ‘난방비 폭탄’ 충격을 맞은 터에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9조원을 전액 회수하려면 오는 4월부터 현재 요금의 3배 수준인 메가줄(MJ)당 39원을 인상해야 한다는 에너지 당국의 인식이 확인됐다. 지난해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분(5.47원)의 약 7배다. 가스공사는 물가 부담을 감안해 2026년까지 단계적 인상을 통해 재무 개선을 꾀할 방침인데, 이렇게 4~5년에 걸쳐 예정된 가격 인상 정책을 고수할 경우에도 올 연말로 갈수록 가스비 부담이 심해질 전망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말까지 쌓인 미수금 9조원을 연내 모두 회수하려면 2분기부터 MJ당 39원의 가스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 보고한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이달 1일 기준 서울시 주택용 가스 소매요금이 MJ당 19.69원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요금의 약 3배인 58.69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가스공사는 올해 1분기에 가스 요금을 동결하면서 미수금이 5조원 이상 더 늘어날 수 있고 지금도 천연가스 도입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수금 추가 누적을 막으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한 번에 가스비를 인상할 경우 일어날 물가 충격을 고려해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차기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인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우선 올해 요금을 MJ당 8.4원 올리면 2027년, 10.4원 올리면 2026년에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시간표를 따를 경우 올 연말까지 현재 요금보다 최소 1.5배에서 1.8배 올린다는 얘기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벌인 지난해 2월 이후 급격히 늘었다. 2020년 말 2000억원이었는데 전쟁 기운이 본격적으로 감돌던 2021년 하반기 천연가스 가격 급상승과 함께 늘기 시작해 2021년 말 1조 8000억원에 이르렀고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을 중단하면서 폭등해 1년 만에 9조원으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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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주택용 가스비만 올리고 산업용은 이달 들어 소폭 내렸다고 지적하지만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받는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2021년 3월 MJ당 12.96원에서 그해 12월 20.45원, 지난해 12월 33.26원까지 156.6% 올랐다. 현재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다소 내려가면서 산업용 가스 도매요금은 31.28원이지만 지난 한 해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38.5%(5.47원) 오른 주택용 도매요금(18.40원)보다 비싸다.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은 주택용 가스요금은 2021년 3월 MJ당 12.93원에서 지난해 4월 전까지 일곱 차례의 요금 조정 기간 동결되면서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다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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