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9조원 쏟아진 한전채 … “빚 내고 싶어도 못 내면 한전 비상”

이미 9조원 쏟아진 한전채 … “빚 내고 싶어도 못 내면 한전 비상”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3-05-15 17:25
수정 2023-05-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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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전기요금 ‘찔끔’ 인상에 한전 올해도 10조원 적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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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어느 건물에서 한 시민이 전기계량기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을 1㎾h(키로와트시)당 8.0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2023.5.15 홍윤기 기자
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어느 건물에서 한 시민이 전기계량기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을 1㎾h(키로와트시)당 8.0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2023.5.15 홍윤기 기자
2분기 전기요금이 1kWh(킬로와트시)당 8원이라는 ‘찔끔 인상’에 그치면서 한국전력의 경영난 극복은 요원하게 됐다. 적자를 메꾸기 위한 한전채 발행이 불가피해 정부의 올해 목표인 ‘순발행액 10조원’은 넘어설 것이 기정 사실화됐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처럼 시장에 한전채가 쏟아져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까지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한전채 발행 한도를 채울 경우 한전의 경영난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증권가 “한전 3분기 흑자 ‘반짝’ 전환하더라도 연간 10조원 적자”15일 한전과 증권가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3분기에 가까스로 흑자 전환하더라도 연간 적자가 불가피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한전이 1분기에 6조 1776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데 이어 2분기에도 약 2조 95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하락과 전력시장가격(SMP) 하락으로 3분기에 약 95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한 뒤 4분기에 다시 1조 63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예측이다.

2021년 5조 8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32조 6000억원의 적자를 낸 한전은 올해도 연간 10조원 가량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192조 8000억원으로 부채 비율은 460%에 달했다.

한전은 지난해 하반기에 가시화된 ‘한전채 블랙홀’ 논란을 의식해 올해 들어 한전채 발행 속도를 조절해 왔으나, 전기요금 인상 폭이 적자를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탓에 한전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37조 2000억원 가량의 한전채를 발행한 한전은 올해 들어 4월까지 총 9조 5500억원을 발행했다. 지난 2021년 발행액(12조 2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한전채 순발행 물량을 10조원 안팎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순발행액이 10조원을 무난하게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적립금+자본금의 5배’인 104조 6000억원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미 한도의 74% 가까이를 채운 상태다.

‘한전채 블랙홀’ 되풀이되지 않더라도 한전채 발행 한도 채우면 ‘경영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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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당정협의회 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의장이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 등 보완책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2023.5.15.안주영 전문기자
15일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당정협의회 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의장이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 등 보완책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2023.5.15.안주영 전문기자
정부가 보증하는 AAA등급 우량채인 한전채가 채권시장에 쏟아지면 일반 회사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다만 강승연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전채의 발행세가 지속되더라도 지난해처럼 전반적인 채권시장의 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지난해와 달리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가 마무리되는 상황이고 레고랜드 사태도 안정세를 찾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규모가 크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불광천변에 접하고 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나 향후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며,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택 재정비 사업을 조합 설립 전후로 나누어 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피력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조합 감시·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6구역이 서울시 재건축 통합심의를 앞둔 만큼, 신속하게 지도부(조합 임원진)를 결성한 후 핵심 역량을 발휘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과거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 시의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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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는 한전이 빚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에 납품 거래를 하는 총 6500개 업체에 대해 한전이 빚을 내며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전기요금 인상과 한전채 발행, 재정 지원 등 모든 수단이 막히면 한전은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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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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