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초고금리·성착취 추심 등 불법대부 무효화 소송 지원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한다. 금감원과 공단은 7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검토해 무효 가능성이 높은 사례의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2023.12.7. 연합뉴스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대부업자에게 10만원을 빌린 A씨. 일주일 후 2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이었지만 이를 갚지 못하면서 빚은 무섭게 불어났다. 여기저기 다른 불법 대부업체까지 손을 벌리면서 A씨가 갚아야 할 채무는 600만원이 됐다. 법정 최고금리(20%)의 수백 배에 달하는 5214%의 이자를 물어내야 했던 것이다. 돈을 갚지 못하자 불법 대부업자는 A씨의 지인을 대상으로 협박을 일삼았다. 결국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은 다음 달 설 명절을 앞두고 이와 같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의 유통경로 중 하나인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가 단속 대상이며, 개인정보 무단 판매와 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등을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수사 의뢰를 하는 등 민생 금융 범죄 척결을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단 입장이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주의가 필요하다. 대출광고 사이트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업체에선 대출상담에 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남길 경우 불법 고금리 대출, 불법 추심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불법 채권추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불법 행위에 대해선 금감원이나 지자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하거나 불법적인 추심이 일어났을 땐 거래내역이나 증빙자료 등을 확보해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성착취 추심 등으로 인해 유포된 피해 촬영물의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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