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朴 땐 경제 전체 영향 제한적
통상 환경·글로벌 경쟁 어려움 커
“정치 불확실성 가급적 빨리 끝내야”

한국은행이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사태가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통상 환경과 글로벌 경쟁 등 대외 여건 측면에서 어려움이 커지는 등 불리한 형국인 만큼 탄핵 관련 갈등이 길어질수록 타격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15일 발표한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및 대응 방향’ 자료에서 “노무현(2004년)·박근혜(2016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확대됐으나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반면 지금의 경제 환경은 그때와는 다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선 이번 탄핵 국면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제 심리가 약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시 주가는 투자 심리 악화로 하락했고 환율은 국회 탄핵안 가결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됐으며 실물경제의 경우에도 소비 심리를 다소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탄핵 국면에서도 환율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4일 새벽 급등했다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제1차 국회 탄핵안 부결(12월 7일) 이후 환율과 주가 변동성이 다시 확대됐다고 했다. 다만 국고채 금리, 신용 스프레드, CDS 프리미엄 등은 과거 탄핵 국면과 유사하게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고성장(2004년), 반도체 경기 호조(2016년) 등으로 수출 개선을 통해 성장세를 뒷받침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 탄핵 정국에서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대외 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향후 정치 국면에서 갈등 기간이 과거(3~6개월)보다 길어질 경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 가결(2004년 3월 12일)로부터 헌법재판소 기각(2004년 5월 14일)까지 63일,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 가결(2016년 12월 9일) 후 헌재에서 인용(2017년 3월 10일)되기까지 91일이 걸렸다. 한은 관계자는 “이런 이유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탄핵 정국도 경제정책이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여·야·정 합의로 운영된다는 신뢰가 유지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한은은 “추경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 추진함으로써 대외에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면서 “아울러 자본시장 선진화,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구조 개혁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