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美 ‘빚 폭탄’ 시계 째깍째깍…전 세계 경제 향방은

[재테크+] 美 ‘빚 폭탄’ 시계 째깍째깍…전 세계 경제 향방은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5-01-04 14:02
수정 2025-04-28 1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국가 부채 한도 도달
해결 안 되면 ‘디폴트 위기’
재무부 특별 조치 6월 한계
트럼프 해결 과제로 떠올라

이미지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AP 연합뉴스


미국 정부의 차입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부채한도 문제가 새해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장은 심각한 위기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몇 달간 미국 내 정치 상황에 따라 문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과 경제계의 긴장감이 바짝 높아지고 있습니다.

3일(현지시간) 미 금융정보사이트 인베스토피디아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오는 14일에서 23일 사이에 국가 부채가 법정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36조 달러(약 5경 2990조 원) 수준입니다.

부채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 셧다운(업무 정지)이나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최악의 경우 세계 금융 위기와 경제 침체로도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지출 적자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조만간 상한선 도달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의회 차원의 부채 한도 폐지나 적용 유예 등의 조치가 없다면, 재무부는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고 정부 보유 현금으로 긴급 대응하는 등의 특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진짜 위기는 초여름에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재무부의 이러한 특별 조치의 여력이 바닥나는 시점이 오는 6월쯤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는 최종적으로 디폴트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선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당장 부채 문제부터 해결할 처지에 놓였는데요. 취임식 전부터 부채 한도를 “급진 좌파 민주당이 만든 끔찍한 함정”이라고 비판하며 “내년 6월에 단두대가 다가온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채 한도를 폐지하거나 2029년까지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죠.

그러나 부채한도 인상을 둘러싼 정치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정당 간 힘겨루기가 변수로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 포털 야후파이낸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다가올 부채한도 싸움에 불안감을 보인다”며 “새로운 부채한도 설정으로 향후 몇 달간 정부 채무불이행을 피하기 위한 논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즉,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한도 문제로 인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국경·에너지 정책과 세금 인하 등 주요 의제들이 줄줄이 연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트럼프 당선인은 “부채 문제는 바이든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우리의 문제가 됐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가 체감온도 40도에 가까운 ‘찜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하철 각 호선 주요 역사 17개 역을 대상으로 오전 8시, 오후 3시, 오후 6시의 온도를 표본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수역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9.3도, 오후 6시 38.1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은 ‘찜통역’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2호선 성수역 또한 24일 오후 39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조사한 3일간 오전 8시 온도 역시 30도를 넘겨 오후 기록보다는 낮지만, 서울지하철 기준온도(가동기준온도 29℃)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지하역사인 아현역(최고 31.2도), 한성대입구역(최고 31.5도), 서울역(30.5도)도 조사 기간 내 오후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대에도 이미 29~30도를 기록하여 시민들이 온종일 더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실제 체감온도는 측정치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상역사에 비해 지하역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밀폐 구조로 인해 공기가
thumbnail -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의회는 그간 부채 한도 인상을 두고 옥신각신 표 대결을 벌여 왔는데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부채 상한을 올려선 안 된다는 견해를 개진해왔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현직 의원 29명은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데 찬성표를 던진 적이 없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