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736조원… 1초에 200만원씩 늘어, 증가세 이어지면 2028년엔 지금의 2배

우리나라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400만원을 넘어섰다. 10년 새 두 배로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2028년에는 지금의 두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419만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 723만원에서 두 배 늘어난 것이다. 국가채무 총액으로는 735조 7700억원이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민간이나 해외에 갚아야 할 빚이다. 보증채무나 4대 연금의 잠재부채,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증권은 제외된다.

예정처는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국가채무시계를 게시하고 있다. 정부 예산 사용에 맞춰 시계 침이 돌아가는 속도가 바뀐다. 단위 시간별 국가채무 변동을 계산하면 1초에 199만 5400원씩 나랏빚이 증가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국가채무 증가는 정부 수입보다 경기 진작과 복지 등에 쓰는 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는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 올해(1~3분기) 누적 적자가 57조원을 넘었다.

예정처는 ‘2019~2028년 중기재정전망’에서 2028년까지 우리나라 총수입은 연평균 3.8% 증가하는 데 비해 총지출은 4.5% 늘어 국가채무가 2028년 1490조 6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계청이 추계한 2028년 총인구(5194만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2870만원으로 추산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