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 다음달 1일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일주일 앞둔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에서 동주민센터 관계자들이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뉴스1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새달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
다음달 1일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일주일 앞둔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에서 동주민센터 관계자들이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뉴스1
다음달 1일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일주일 앞둔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에서 동주민센터 관계자들이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뉴스1
2021-05-26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