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IRA 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
대출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 우대
500억원 이상 LFP 배터리 신규과제 추진
소재 기업도 집중 지원…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배터리 기업을 돕기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민관합동 IRA 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국내 배터리 기업의 북미 투자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배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 금융 우대도 함께 제공한다. 수은은 대출한도를 최대 10%포인트 확대하고 금리는 최대 1%포인트 낮춘다. 무보는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해주고, 보증 지원한도를 최대 20%포인트 늘린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개발을 통한 새로운 시장 진출도 모색한다. 정부는 500억원 규모 이상의 LFP 배터리 관련 신규 과제를 추진해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IRA 이후 역할이 커진 소재 기업들도 집중 지원한다. 최근 투자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15%, 중소기업 16→25%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정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광물 가공기술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 확대와 내년 일몰을 앞둔 적용기간 연장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배터리 소재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단 내 투자할 경우 용적률은 1.4배까지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전력·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 기술이 적용된 마더 팩터리도 국내에 조성한다. 정부는 국내 배터리 기업의 투자 전략에 맞춰 1500억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R&D) 예타를 통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에 나선다.

이 장관은 “IRA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민관이 힘을 모아 주요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