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장 선거로 국회일정 소홀해선 안돼

[사설] 서울시장 선거로 국회일정 소홀해선 안돼

입력 2011-08-29 00:00
수정 2011-08-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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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추가로 10·26 재·보선전이 커지면서 민생국회가 실종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곧 막 내릴 8월 임시국회는 물론이고 9월 정기국회마저 부실 운영될 공산이 커졌다. 가뜩이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소홀히 할 여지가 다분한 마당에 재·보선까지 겹치면서 더욱 그러하다. 여야가 온통 선거판에 매달리는 식물국회가 되어서도, 그로 인해 결실을 못 내는 불임국회가 되어서도 안 된다. 민생 국회를 외면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자각해야 한다.

여야는 재·보선을 내년 총선과 대선 전초전으로 판단하고 총력전에 들어갈 태세다. 그러다 보니 국회를 선거판의 연장으로 끌고 갈까 봐 걱정스럽다. 정기국회의 경우 선거일까지 국정감사, 새해 예산안 시정 연설, 대정부 질문 등의 일정이 정해져 있다. 그동안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는 대부분 맥 빠진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 여야가 정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막판에 표를 구걸하기 위해 나눠 먹기식의 선거용 정책을 쏟아내기에 급급했다. 이번에는 소모적인 정쟁 놀음이 몇 곱절로 늘고, 민생이란 이름의 생색내기가 더욱 급조될 것 같아 불안하다. 정치권이 서울시장 보선 승리를 위해 사생결단하는 것 자체를 탓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정치공학적이고 선거기술적인 차원에서 얄팍하게 접근한다면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표는 상대방을 헐뜯는 과당 정쟁으로도, 나라살림을 팽개치는 포퓰리즘적 정책으로도 얻을 수 없다. 국회는 국회대로 열심히 임하면서 선거전에 매달리는 게 득표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내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 비준안 상정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여야가 물리적 충돌로 국회를 공전시키거나, 민생 현안을 뒷전으로 내몰지 않기를 바란다. 정치권이 그러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여야가 국회에 매진하도록 독려하고 감시하는 건 국민의 몫이다. 반(反)민생, 반민주, 반국익을 자행하는 정당에 표를 주지 않으면 된다. 10·26 재·보선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그 성적표를 잣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1-08-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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