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안보 산업구조 전방위 美 압박
대통령·관료 한뜻 되어 국익 지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공식 서한을 보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장벽 해소에 진전이 없다면 예고한 조치를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명시했다. 당초 9일이었던 발효 시점이 3주 연기됐으나 안도할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 방식의 압박이자 최후통첩이다.

이번 관세 압박은 단순한 무역 분쟁의 차원을 넘어선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개방, 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 방위비분담금 증액,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다층적인 요구를 해 오고 있다. 통상과 안보, 규제와 산업구조 전반이 하나의 협상 전선으로 겹쳐지고 있다. 이달 안에 미국이 납득할 수 있는 협상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철강과 자동차를 넘어 한국의 수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미 주요 기업들은 실적 악화로 타격을 입고 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4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LG전자도 6391억원에 그쳐 9년 만에 최악의 분기 성적표를 받았다. 이 같은 ‘어닝쇼크’는 외풍에 취약한 산업 기반과 글로벌 질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반영된 결과다. 통상 환경의 급변 속에서 산업 체질 개선 없이 외교만으로 버티는 건 한계 상황에 왔다는 적신호이기도 하다.

이러한 구조적 경고에 대응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날아가 있다.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의 국내 진입 장벽 완화, 에너지·조선 협력 원칙 등을 포함하는 기본 틀 협상에 착수했다. 관세 유예를 넘어 실익과 신뢰를 조정하는 구조적 대응이 돼야 한다. 어제 대통령실도 통상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국익의 관점에서 협상력 극대화 전략을 점검했다. 경제·외교·안보 부처가 일관된 메시지를 조율해야 하겠으나 협상의 최대 관건은 결국 한미 정상회담일 수밖에 없다.

한미 모두 조기 정상회담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다음달 1일 관세 발효 이전 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 실무 협상에서 이견이 좁혀졌다고 해도 정상 간 직접 협의 없이는 관세 문제를 포함한 패키지 협상의 마무리 설득이 어렵다. 3주 남은 협상 시한은 짧더라도 한미 간 신뢰와 실익이 교차하는 지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남은 것은 행동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국익을 위한 방향으로 전략을 정교하게 조율해야 한다. 전방위 압박 속에서 실용외교의 성과를 어떻게 내느냐에 새 정부의 역량이 판가름난다. 한미 정상회담을 이달 안에 열어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