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법꾸라지 행태… 자업자득
특검, 외환 수사만큼은 신중한 진행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 전직 대통령으로서 재구속 등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국민을 끝없이 참담하게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그제 영장심사에서 “고립무원 상태”라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둔갑시키려고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에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의 행태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밝힐 중요 관계인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수사기관 조사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개입해 그들을 회유한 정황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법 계엄을 실행한 군사령관들이 전부 구속됐는데도 윤 전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고 어떻게든 법망을 피하려는 법꾸라지 행태만 보여 왔다. 재구속은 자업자득이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특검팀은 속도전을 구사하고 있다.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내란 사건 본류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란 관련 혐의는 검찰·경찰 단계서부터 어느 정도 다져왔던 만큼 구속기간 20일간의 수사는 외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해야겠지만 대북 관련 문제는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외환 혐의 특성상 특검팀의 수사 상황이 구체적으로 공개된다면 자칫 군사상 기밀을 드러내는 위험성이 있다. 특검팀은 이 부분을 유념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소환 시기, 방식, 조사자 등을 두고 건건이 각을 세웠다. 향후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지는 미지수다. 어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참했다. 딱하고 기가 막힌 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구체적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품위를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