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맞서
베트남·필리핀 전방위 총력대응
서해에도 구조물 가장한 인공섬
비례적 조치 등 결연한 의지를

대학에서 베트남 학생들을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한다. 언젠가는 그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평균 연령이 40세가 안 되는 젊은 베트남이 간직한, 미중과 싸워 지지 않았다는 자긍심은 경외의 대상이다. 트럼프의 관세전쟁 난리 속에서도 제3의 틈새를 현명하게 파고들고 있다. 그들의 강점은 미중에 대한 현안별 강약 조절의 대응 방식이다. 경제에서는 미중 보호무역 전쟁 사이에서 용의주도한 공급망과 최적의 생산기지 역할을 한다. 안보에서는 미국의 루스벨트호 항공모함이 다낭에 기항하도록 허용하고 중국의 영토, 영해 침해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대응한다.

베트남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결연하다. 중국의 구단선(九段線)과 같은 바다 확대 전략에 대응해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제소와 같은 외교적 노력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꺾이지 않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인공섬 건설의 ‘맞불 작전’을 구사한다. 남중국해 암초 주위를 매립해 인공섬을 만드는 작업은 3년 전에는 중국의 10분의1에 그쳤으나 최근 절반 수준까지 커졌다. 두 나라가 만들어 낸 인공섬 면적을 합치면 여의도 면적의 3배다.

현재 남중국해에서 가장 넓은 인공섬 1∼3위는 중국 작품이며 면적 4∼10위는 베트남이 만들었다. 면적 4위에 오른 베트남 인공섬 바크 캐나다 암초는 4㎞ 길이로 대형 활주로를 만들 수 있다. 인도와 일본 등 주변국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베트남을 지원한다.

남중국해에서의 ‘섬 만들기 경쟁’은 치열하다. 중국의 남중국해 집착은 패권주의의 발로다. 해경과 무장 민간선박 같은 비정규 전력을 통해 벌이는 중국의 ‘회색지대’(gray zone) 전략도 간단치 않다. 회색지대 전략을 통해 법 집행(해경)과 군사 행동(해군)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동남아 국가들의 군사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

9단선 전략의 피해자인 필리핀 역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2016년 필리핀은 국제상설중재법원에서 ‘9단선’을 주장하는 중국에 승소했다. 국제법 판결을 무시하는 중국과 필리핀은 전 세계를 상대로 ‘셀카 전쟁’ 중이다. ‘셀카 전쟁’은 두 국가 간 영유권 분쟁을 알리는 특별한 방식이다. 해상 경비대나 군이 자국의 국기를 꽂는 모습을 촬영한다. 소셜미디어(SNS)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로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정치적 메시지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간 갈등은 ‘공중전’으로까지 번졌다. 중국 헬기가 순찰 중인 필리핀 항공기 인근에서 위협 비행을 했다. ‘누구의 바다’인지를 두고 해상 충돌을 이어 오던 두 나라가 하늘에서도 팽팽히 맞서면서 남중국해는 일촉즉발이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베트남과 필리핀의 처절한 대응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어업구조물을 가장한 인공섬 전략이 서해상에서 본격화됐다. 현재 2기의 구조물이 건설됐고 최대 12기까지 확대된다. 어업구조물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무장한 인공섬으로 확대된다. 5년 정도가 지나면 서해상 124° 서쪽은 완전히 중국 바다로 기정사실화된다. 중국의 내해화(內海化) 전략은 한미 해군의 기동을 차단해 수도권과 평택 해군기지 등을 봉쇄할 수 있다.

중국 군함은 지난 한 해에만 우리 관할 해역에 330회 이상 진입했다. 중국 함정들은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Z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뿐 아니라 순수 한국 EEZ도 넘나들었다. 중국은 서해를 한반도 유사시뿐 아니라 대만해협 위기 상황까지도 고려한 전구(戰區)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의 ‘서해공정’은 북한으로 하여금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시키며 기습공격의 유혹을 받게 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함정들이 서해 바다를 수시로 넘나들며 드론과 미사일로 우리의 바다를 침범하면 대응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최근 연이은 함정 건조 등 공세적 입장인 북한 해군의 위협만으로도 효율적인 대응이 용이하지 않다.

베트남의 인공섬 전략이든 필리핀의 셀카 전쟁이든 결연한 바다 수호 의지를 보여야 한다. 중국의 서해 바다 점령에 초기에 비례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어느 날 바다는 “셰셰”만 해야 하는 중국 영해가 될 것이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