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연장·규제 완화 등 핵심 공약집 발표

오는 11월2일 중간선거에서 과반의석 탈환을 노리는 미국 공화당 지도부가 23일(현지시간) 부유층 세금감면 연장과 정부 재정지출 축소, 건강보험개혁법 철폐, 규제완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공약집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우리는 통제받지 않는 워싱턴 연방정부를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며 선거 승리 의지를 다졌다.

공약집은 도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이후 공화당을 상징하는 핵심 구호인 ‘감세와 정부지출 축소’에 기반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은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제정한 세금감면법안에 대해 연소득 25만달러 이하 중산층·서민 가구에 대해서만 연장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해서도 일괄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공약대로 부시 정부의 세금감면법안을 일괄 연장할 경우 향후 10년간 4조달러라는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미국은 2009회계연도(2008년 10월~2009년 9월)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9.9% 수준인 1조 4000억달러에 이른다. 그럼에도 막대한 재정수입을 포기하는 대신 공화당은 노년층과 퇴역군인을 위한 지원제도와 국방예산을 제외한 재정지출과 인력을 동결함으로써 연간 1000억달러가량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화당은 이와 함께 모든 법률에 대해 헌법적 근거를 명시할 것과 연간 1억달러가 넘는 비용이 필요한 정부 정책은 반드시 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또 20세기 초반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 이래 100여년 만에 통과된 건강보험개혁법안을 폐기하겠다는 내용도 주요 공약에 포함시켰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