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석조정 어떻게

美 의석조정 어떻게

입력 2012-03-01 00:00
수정 2012-03-0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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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州당 2명 영구불변… 하원도 435석으로 제한

미국 연방헌법 제1조 3항은 주마다 상원의원을 2명씩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 제정 당시 큰 주와 작은 주 사이에 이뤄진 대타협의 결과여서 인구의 증감과 관계없이 영구불변하다고 보면 된다. 반면 하원의원은 연방헌법 제1조 2항에 따라 의원 수를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하원 의석은 1790년 첫 인구조사를 통해 65석으로 정해졌지만 이후 영토가 확장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수가 갈수록 증가했다. 그러자 1929년 미 의회는 하원을 435석으로 제한했고 지금까지 상원 100석을 합쳐 총 535석이 유지되고 있다.

딱 한 번 하원 의석이 2석 늘어 437석이 된 적이 있었다. 1959년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주로 승격되면서 1석씩 새로 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 의회는 다음 선거 때 ‘의석수 제한’ 정신에 따라 다시 435석으로 줄였다. 알래스카와 하와이의 의석을 유지하는 대신 본토에서 2석을 줄였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14일 효문고등학교에서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학부모 간담회를 주선해 지역 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효문고 교장, 효문중 교장, 교감, 도봉구청 관계자, 지역운수업체 및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 학부모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마을버스의 증차, 노선변경 및 신설 등에 대해 건의했다. 학부모들은 “인근지역 주택공급 및 개발로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는 물론 덕성여대까지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무엇보다 쌍문역 같은 지역수요가 많은 교통요지와의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숙원사업”이라고 적극 건의했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 위치가 너무 외져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시 지원율이 상당히 낮고, 특히 초임교사들에게도 교통상의 문제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학생복지뿐만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학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시설 확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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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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