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긴축달성 1년 유예 검토

EU, 회원국 긴축달성 1년 유예 검토

입력 2012-05-01 00:00
수정 2012-05-01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럽연합(EU)은 과다한 재정 긴축이 성장을 위축시켜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커짐에 따라 회원국의 긴축 의무 달성을 1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스페인 신문 엘 문도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익명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낮춰야 하는 회원국 의무 이행을 2013년에서 2014년까지로 1년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회원국 정치 지도자들이 결국 긴축보다 성장을 자극하는 ‘플랜 B’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신문은 스페인 정부가 적자율을 올해 5.3%로, 내년에는 3%로 낮춘다는 목표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호세 마누엘 가르시아 마갈로 스페인 외무장관은 지난 27일 라디오 회견에서 “스페인 경제가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25세 미만의 실업률은 5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스페인의 평균 실업률은 지난해 4분기 22.9%였다.

영국 신문 가디언은 초긴축에 대한 반발이 EU에서 확산되면서 정치 지도자들이 ‘플랜 B’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독일과 영국이 여전히 ‘플랜 B는 없다’고 강조하지만 지난 몇 주 사이 EU 지도부와 회원국 정부들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완연하다고 전했다. 그간 긴축 기조를 강조해온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도 27일 “수요가 없으면 성장이 실현될 수 없다.”며 긴축 일변도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유럽중앙은행(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도 25일 유럽의회 위원회에 출석해 “성장 협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도 4월 30일 자 파이낸셜 타임스 기명 기고에서 긴축이 아닌 성장이 유럽을 위한 최선의 치유책이라고 지적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 참석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22일 청량중학교(동대문구 왕산로 301)에서 열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BTL) 준공식’에 참석했다. 청량중학교(교장 박태인)는 1951년 개교 후 70여년만인 지난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학교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교육과정 변화와 학생들의 요구 등을 통한 창의적인 설계를 반영하여 2023년 7월~2025년 7월 약 2년에 걸쳐 교사동 신축,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등 약 1만 3246.28㎡ 규모로 공사를 준공하게 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서울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근식 교육감,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청량중 교장 및 학부모, 학생, BTL 시행사 등이 참석했으며 준공건물 시설탐방, 준공식, 테이프 커팅식 등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위원장은 준공식 축사를 통해 “서울시 최초로 추진된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 공사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 이하 교직원, 학생, 학부모 협조 등을 통해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됐다는 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동대문구의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 참석

2012-05-0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