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으로 한국 소비자신뢰 후퇴”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확대 가능성과 관련, “현재로선 월령 30개월 이상은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박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아직 미국측으로부터 (수입 확대를 위한) 협의 요청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다 최근 광우병 사건이 터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이번 (광우병)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소비자신뢰 회복은 전혀 안됐고, 더 나빠졌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느냐에 따라 협상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해 “한ㆍ미 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 쇠고기 시장의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현재로선 추가 개방 요구가 있더라도 ‘거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해석돼 미국측 반응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 동참한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도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신뢰가 30개월 이하의 경우 일부 회복됐다고 할 수 있으나 30개월 이상이 수입될 경우 그런 신뢰가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혀 수입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최 대표는 그러면서 “수입위생조건 제25조에는 한쪽이 협의를 요청할 경우 협의는 해야 하지만 협의에 응한다는 것이 (수입 확대에) 동의해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ㆍ미 양국은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되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이어 박 본부장은 “이번 방미기간 커크 대표와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을 만났을 때 쇠고기 수입 확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미국이 수입확대 협의를 요구할 경우 한국 정부의 방침에 대한 질문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논의해서 대책을 세울 것”이라면서 “아직 이에 대해 농림부와의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본부장은 한ㆍ미 FTA에 대한 정치권 논란에 언급, “확실히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게 나타나면 그런 이슈는 사그라들 것”이라면서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ㆍ중 FTA도 체결될 경우 한국에 가면 관세를 물지 않고도 여러 나라에 진출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바로 ‘FTA 허브 효과’”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