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자위권만으론 위협대응 못해”…아베 위해 ‘지원사격’

제1기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에 관여한 커트 캠벨 전(前)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집단 자위권 추진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일본을 찾은 캠벨 전 차관보는 2일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에게 “중국의 대국화(大國化)와 강경한 태도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는 국제사회로부터도 상당한 기대가 있다”며 “일중관계는 지금 매우 긴장감이 높지만, 행사 용인으로 일본의 입장이 강해지면 중국과의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캠벨은 또 이시바 간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위협에 대해 개별 자위권과 경찰권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측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캠벨은 연립여당의 수장으로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문제에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는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와도 비밀리에 만났다고 일본 민영방송 TBS가 보도했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지지하는 미국 내부 분위기를 전하며 야마구치 대표를 설득하는 모양새였다.

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절차를 마무리할 시기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 등은 ‘이번 국회(6월22일 폐회) 안에 헌법해석의 변경을 각의 의결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며 “여당 내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매듭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인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도 있기 때문에 여당협의의 결론 도출은 조기에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 밀접한 관계를 맺은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하는 권리다. 아베 총리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구상을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에서 공식 표명한 이후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