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형제도 논란 재연…질소 주입 사형 첫 도입

미국 사형제도 논란 재연…질소 주입 사형 첫 도입

입력 2015-04-18 13:38
수정 2015-04-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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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라호마 주지사 질소가스 법안 서명·네브래스카는 폐지 논란

미국에서 사형제도와 관련해 집행방식 등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네브래스카 주에서는 사형제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독극물 대신 질소를 주입하는 사형집행 방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고 AP, AFP가 17일(현지시간) 전했다.

독극물 주입 방식의 사형집행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네브래스카 주는 사형제 폐지에 근접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AFP가 보도했다.

주지사는 거부권 행사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주 상원은 사형제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을 지난 16일 승인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네브래스카 주는 미국에서 사형제를 폐지한 19번째 주가 된다.

그러나 피트 리케트 주 지사는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형제는 공공의 안녕과 검찰을 위한 중요 수단”이라며 “사형 처벌을 받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죽을 때까지 세금으로 호의호식하게 할 수는 없다”고 트위터에서 주장했다.

주 의회는 30표 이상을 확보하면 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철회시킬 수 있는데 이번 의회 통과 때 딱 30표를 얻었다.

미국에서 사형집행은 점차 줄어들는 추세다. 11개 주에서는 사형제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실제 집행은 하지 않고 있다.

사형집행의 약 80%는 텍사스, 미주리, 플로리다 주에서 이뤄진다.

여론조사기관 퓨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56%가 사형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타 주는 총살형을 다시 도입했고 텍사스 주는 독극물 주입 사형집행에 필요한 약물을 다시 비축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사형 집행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AP가 보도했다.

오클라호마 주지사(공화당)가 독극물 주입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대체 방안이라는 전제 아래 지난 17일 질소가스 주입 사형집행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미국에서 이 방식을 승인한 첫 번째 주가 됐다.

미 대법원은 오클라호마 주가 현재 세 가지 약품을 혼합한 독극물을 주입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합헌인지 심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사형 집행이 미뤄지고 있다.

질소가스 주입 방식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 방법이 인간적이고 고통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이 방식을 사람에게 사용했다는 자료가 없으며 한 번도 시험해 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한다.

일부 주에서는 질소 가스를 주입해 동물을 안락사시키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사형 집행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은 지난해 ‘엉망이 된’ 사형집행 때문이다. 당시 세 가지 약품으로 만든 새로운 진정제를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사형수가 온몸을 비틀며 괴로워하다가 43분 만에야 숨졌다.

오클라호마 주의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독극물 주입 방식이 우선이고 질소가스 주입 방식은 전기의자, 총살 등에 앞서 첫 번째로 택해야 하는 대체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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