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新밀월… 재편되는 국제 질서

미국과 일본 정상이 28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70년 전 ‘적대적 관계’에서 ‘부동의 동맹’(unshakeable alliance)으로 바뀌었다고 선언하면서 미·일 동맹과 중국은 동북아의 전후 질서 주도권을 놓고 피할 수 없는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됐다.

미국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묵인하고 자위대의 활동범위 확대를 허용해 동북아는 물론 범세계적으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후 질서의 산물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일본의 진출도 용인하겠다는 뜻까지 밝히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한국을 끌어들여 한·미·일 3각 동맹을 구축하고 호주, 인도 등을 끌어들여 중국을 포위하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태평양지역을 하나로 묶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체결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 동맹 강화라는 숙명과 중국이라는 요소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칫 한국이 가시적으로 중국에 대항하는 3국 동맹에 가담할 경우 동북아는 ‘한·미·일 VS 북·중·러’의 신냉전구도에 빠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외교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 김기정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한국이 균형외교 역량을 본격적으로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국에 경도되지 않으면서도 미국과 협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미·일 동맹의 강화가 2차대전 이후 수립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다만 미·일 동맹의 강화가 중국과의 대립이 아닌 관여정책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외교적 활동 폭도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한·미와 미·일 동맹을 경쟁적으로 보지 말고 넓어진 외교적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이 전후 질서 패권을 놓고 전략적 경쟁이 아닌 갈등 국면으로 들어설 경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겠지만 아직 중국은 완전하게 부상하지 못했고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기보다 견제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략적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아직 한국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원유빈 인턴기자 jwyb1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