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여행법‘에 냉각된 美·中

‘대만여행법‘에 냉각된 美·中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8-03-01 22:34
수정 2018-03-01 2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中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반발

미국 의회가 ‘대만여행법’을 통과시키면서 미중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미국 상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과 대만간 공무원 교류를 허용하는 내용의 ‘대만여행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이 법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만여행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발효되면 양국간 무역전쟁의 여파가 심각한 국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상원의 ‘대만여행법’ 통과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법안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법안 통과에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시하고 미국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 1월 이 법이 하원을 통과하자 양안관계 긴장은 물론 중미관계가 심각한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통화를 했고 이는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차이 총통은 취임 이후 줄곧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미국의 ‘대만여행법’은 대중국 무역전쟁의 파괴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대만여행법은 국가 주석직 임기 제한 철폐를 앞둔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에는 상처가 될 전망이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2025년도 제1회 추경으로 광진구 학교 90억원 및 지역 발전 44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광진구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교육청 예산 90억원, 광진구 지역투자 예산 4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용곡초, 용곡중, 대원고 등 관내 학교의 시설 노후화 해소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했다”며, 특히 용곡초 본관동·서관동과 용곡중 교사·교육정보관·청솔관의 드라이비트 해소 사업에 29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용곡중 급식실 전면 개선에 3억 9000만원, 학생식당 신설에 1억 8000만원, 대원고 급식실 환기 개선에 3억 3000만원을 반영했다. 이에 전 의원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만큼 교육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진정한 교육은 안전한 공간에서 출발한다는 관점에서 예산 확보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투자사업 예산 44억원도 확보됐다. 특히 도시 안전과 교통 분야의 생활밀착형 사업이 중점 반영됐다. ▲군자역 역사 환경 개선에 1억원 ▲구의동, 자양동, 중곡동 일대 시도 보도 유지관리 사업에 3억원 ▲중곡1~4동 일대의 하수관로 정비에는
thumbnail - 전병주 서울시의원, 2025년도 제1회 추경으로 광진구 학교 90억원 및 지역 발전 44억원 확보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3-0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