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외국자본의 진입장벽 완화, 수입 증대, 관세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외개방 확대 조치를 발표했다.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29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선제적인 유화책을 통해 합의 도출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 신랑망(시나닷컴)에 따르면 시 주석은 28일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행한 세계경제 정세 및 무역 문제에 관한 연설에서 중국이 일련의 중요한 조치를 추가로 내놓아 대외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고 질적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의 5대 조치로 ‘시장 추가 개방’, ‘수입 자발적 확대’, ‘기업 경영환경 개선’, ‘전면적 평등 대우’, ‘대대적인 무역협상 추진’ 등을 제시했다.

시 주석은 “조만간 2019년판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해 농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할 것”이라면서 6개 자유무역실험구의 신설과 상하이 자유무역실험구의 신규 증설, 하이난 자유무역항 프로세스 가속화 등을 약속했다.

그는 “우리는 수입을 자발적으로 늘릴 것이며 관세 수준을 더 낮추고 비관세 무역 장벽을 없애는 데도 힘쓸 것”이라면서 “제2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이를 증명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을 실시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배상 제도를 도입할 것이며 민사·사법 보호의 강도를 높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제한을 전면적으로 철폐, 중국내 등록된 모든 기업을 차별 없이 대우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우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중국과 유럽연합(EU) 투자협정 협상,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도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이날 연설내용 중 상당부분은 그동안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해온 것들로,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일종의 성의표시를 함으로써 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