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과정 실패했다” 공식선언

시위 장기화 조짐에 민심 수습 의도
시민들은 “완전 철회 불분명” 의구심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9일 대규모 시위 사태를 부른 ‘범죄인인도법안’(송환법)에 대해 “사망했다”고 선언했다.

AP통신은 람 장관이 이날 정부 주례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송환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과 정부가 입법회에서 이를 재논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러한 계획은 없다. 법안은 죽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법안 처리 과정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람 장관은 송환법이 내년 7월이면 “기한이 다 되거나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이날 발언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시위대의 홍콩 입법회 점거 사태 이후 지난 주말에도 집회가 열리는 등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행정부로서는 재차 분명한 어조로 민심 수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람 장관은 송환법 반대 진영의 요구에 따라 시위 과정에서의 과잉 진압 여부를 판단할 독립기구인 ‘경찰 불만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람 장관은 “사망했다”는 말 이외에 법안을 정식으로 철회하겠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AP통신은 “법안이 공식 폐기됐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며 여전히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행정부의 ‘꼼수’로 드러날 경우 시위 재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민간인권전선(CHRF)의 지미 샴 의장은 “시위대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람 장관의 행태는 위선적이었다”면서 “거리로 나와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 정부는 앞서 대학생 대표들에게 소수만 참여하는 비공개 대화를 제의하기도 했다. 홍콩에서는 지난달 9일 송환법 반대 대규모 시위가 시작된 후 한 달째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