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이웃”이라면서도 거리감 드러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임시국회 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언급했다. 연설 말미에 이같이 밝혀 한일관계의 거리감을 다시한번 드러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개회한 제200차 임시국회 본회의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일관계와 관련해 “국제법에 따라 국가와 국가간 약속을 준수할 것을 여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판결한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상 위반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라며 밝힌 이같은 발언은 외교 문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언급됐다. 교도통신은 한국과의 악화된 관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또 북일 정상회담의 의지도 거듭 밝혔다. 그는 “미국과 긴밀하게 제휴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국무위원장)과 마주하겠다는 결의”라고 말했다. 북한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소신표명 연설과 올해 초 시정방침 연설에서 미국과 한국 등과 협력하겠다고 했었지만, 이번 발언에서는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한국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서 현재 한일관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그는 미국에 대해서는 최대 우방과의 동맹을 기축으로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손잡겠다고 강조했다.

소신표명 연설은 일본 총리가 임시회와 특별국회 본회의에서 당면 현안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연설이다. 아베 총리의 이번 소신표명 연설은 2012년 2차 집권 이후 7번째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