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 임신중단 합법화 지지자들이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의회 밖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나오자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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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임신중단 합법화 지지자들이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의회 밖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나오자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AP 연합뉴스
“내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여성은 투표도 못하고 대학도 못 가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운 이들을 위해 법이 있습니다.”
낙태 법안 가결 이후 아르헨티나 상원의원 실비아 사팍은 이렇게 말했다.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상원은 12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14주 이내 임신 중단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낙태를 전면 허용한 건 아니지만, 엄격한 가톨릭 국가에서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아주 크다.
성폭행 등 극히 예외 상황에서만 임신 중단을 허용한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에서 이런 결실을 만든 건 여성들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표결을 두고 “남미에서 커져가는 페미니즘 물결의 중대한 승리”라며 이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거라고 평가했다. 아르헨티나에서 시작된 낙태 허용 흐름이 남미로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포함된 평가다. 현재 남미에서 부분적으로 임신 중단을 허용하는 국가는 쿠바와 우루과이, 멕시코 일부 지역 등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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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가 2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의회 건물 밖에서 낙태 합법화를 찬성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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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가 2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의회 건물 밖에서 낙태 합법화를 찬성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아르헨티나의 여성 활동가들은 최근 수년간 낙태 합법화를 포함해 여성 인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역대 교황 중 개방적이란 평가를 받는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낙태 허용 움직임에 반대를 시사할 정도로 저항이 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 출신이다. 2018년 8월 아르헨티나 상원은 낙태 허용 법안을 찬성 31표 대 반대 38표로 부결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여성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표현하기 위해 2005년 들었던 ‘초록색 손수건’을 다시 꺼내들고 호소를 이어 나갔다. 이들은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성공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투쟁에 다시 나섰다. 그리고 이 녹색 물결은 결국 2년 전과 정반대의 의결을 이뤄냈다. 아르헨티나 여성단체 중 하나인 ‘라 마로나’에서 6년간 관련 캠페인을 한 활동가 카를라 비카리오는 “안전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건 인권에 대한 폭력”이라며 “우리가 신체에 대한 주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낙태 비범죄화는 여성 스스로 자신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한다는 점에서 뿌리 깊은 여성 폭력의 고리를 끊는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변호사이자 작가인 질 필리포빅은 CNN에 “언제 아이를 낳을지 결정할 수 없다면, 여성이 어떻게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겠는가”라며 “여성이 사회의 동등한 참여자가 되기 위해선 자신의 몸에 대한 완전한 주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