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만여행법’을 꺼내들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뒤흔드는 것으로 일상적인 외교 또는 통상 압박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과 대만 간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대만여행법’에 최종 서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지난 2월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대만 고위급 공무원들이 미국을 방문해 정부 관리를 만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대만 공무원 간 교류 허용

현재도 미국·대만 정부의 교류가 가능하지만,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 정부 관계자들의 공식적인 방문이나 미 고위 정부 관계자와의 만남은 자제해 왔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대만여행법은 미국과 대만의 공무원들이 모든 수준에서 자유로운 상호 방문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만여행법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위배된다. 해당 법 조항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대만과 그 어떤 공식적인 협력이나 실질적인 관계 개선 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첸(吳謙) 중국 국방부의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간에 체결된 3개 공동 코뮈니케(공보)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美, 올해 비공식 대만대사관 개소

그러나 미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말까지 대만에 비공식 대사관을 개소할 예정이며 대만에 더 자주,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날 전했다. 또한 백악관은 중국산 의류에서 전자 제품에 이르는 다양한 소비 제품은 물론 미국산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중국의 수출품에 대해서도 ‘관세 폭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무역론자를 자처하는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지명자조차도 최근 CNBC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의 강경 대응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 대중 강경론을 옹호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