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공화당, 부채한도 상향 원칙적 합의 “내일 합의안 공개”(종합)

백악관·공화당, 부채한도 상향 원칙적 합의 “내일 합의안 공개”(종합)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5-28 10:50
수정 2023-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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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2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 후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27 AP 연합뉴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2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 후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27 AP 연합뉴스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6월 5일)을 9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7일(현지시간)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며 “부채한도 합의문은 내일(28일) 의원들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문 내용을) 의원들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서 합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언급을 자제했다.

다만 그는 “이 합의안에는 역사적인 지출 감소, 국민들을 빈곤에서 벗어나 노동으로 이끌고 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통제하는 개혁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가량 전화 통화를 하고 부채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감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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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왼쪽) 미국 하원의장과 만나 부채한도 증액 논의를 하고 있다. 2023.5.22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왼쪽) 미국 하원의장과 만나 부채한도 증액 논의를 하고 있다. 2023.5.22 AP 연합뉴스
양측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2년간 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2024년 회계연도는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 증액 상한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2024년 회계연도에는 비(非)국방 분야 지출이 전년과 똑같이 유지되며, 2025년 이후에는 정부 지출 제한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까지 실무협상을 통해 내년 대선을 감안해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대신 31조 4000억 달러(약 4경 2000조원) 규모의 부채한도를 올리는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오전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협상) 진전을 봐왔고, 오래전에 느꼈던 것보다 지금 타결에 더 가까이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로조건 강화 등 세부 항목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막판 난항이 계속됐다.

공화당 협상팀 일원인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 간 전화 통화 전에 기자들과 만나 “크고 까다로운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남은 문제 중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 레벨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전화 담판을 통해 잠정 합의를 이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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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코네티컷대 농구팀이 선물한 유니폼을 들어 보이며 웃고 있다. 2023.5.26 EPA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코네티컷대 농구팀이 선물한 유니폼을 들어 보이며 웃고 있다. 2023.5.26 EPA 연합뉴스
CNN은 백악관과 공화당이 잠정 합의안에 대해 밤새 내부적인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는 강경파들도 적지 않아서 각 내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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