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 거친 뒤 오는 31일 하원 처리

바이든·매카시 90분간 전화 담판
향후 2년간 정부 지출 제한키로
양당 강경파 거센 반발이 변수로
상원 1명 무기한 절차 지연 가능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90분간의 전화 담판 끝에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 데드라인(6월 5일)을 불과 9일 앞둔 27일(현지시간) 부채한도 상향에 잠정 합의했다. 벼랑 끝 ‘치킨 게임’을 펼치던 백악관과 공화당이 큰 산을 넘은 것이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의 거센 반발이 변수로 꼽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매카시 하원의장과 원칙적으로 예산안 합의에 도달했다”며 “재앙적인 디폴트로 이어져 경기침체, 수백만개의 일자리 손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막았기 때문에 희소식”이라고 밝혔다. 또 “상·하원이 합의안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매카시 하원의장도 트위터에 “민주당의 무분별한 지출을 막고,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세금 제도(증세)를 차단하는 등 책임감 있는 부채 한도 합의에 투표할 것”이라고 썼다. 바이든·매카시 모두 정치적으로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민주당과 공화당 내부의 추인 절차에 돌입했고 의회 처리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의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미 언론의 전망이다.백악관과 공화당은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세 차례 이뤄진 대면 회의에서는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대통령과 하원의장이 전화 통화로 담판을 낸 잠정 합의안에는 현재 31조 4000억 달러(약 4경 2000조원) 규모의 부채한도를 높이는 대신 2024년 회계연도의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 증액 상한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예산 삭감과 함께 공화당이 요구했던 ‘푸드스탬프’(식량 보조 프로그램)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 강화, 미사용 코로나19 관련 예산 환수,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 신속화 등도 반영됐다.

관건은 양당 내 강경파 설득이다. 아직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극우 성향인 공화당 프리덤코커스의 밥 굿 하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협상이 부채한도를 4조 달러 늘리는 것이라 들었다. 그게 사실이면 다른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화당의 내부 협상 마지노선은 1조 5000억 달러 상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댄 비숍 하원의원도 트위터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움이 될 정도로 부채한도를 높인다면 “그것은 전쟁”이라고 선포했다. 하원의장직을 맡을 때도 강경 극우파의 지지 거부로 15차 투표까지 치렀던 매카시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강경파 역시 그간 예산 삭감은 안 된다고 반대해 왔다.

매카시 의장은 ‘72시간 법안 숙려’를 거친 뒤 오는 31일 하원에서 합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표 대결로 하원에서 양당의 강경파를 제압한다고 해도 상원에서는 의원 한 명이 사실상 표결 절차를 무기한 늦출 수 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상원의원은 상당한 재정 변화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합의안은 상원에서 순항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경우 저지를 위해 모든 절차적 도구를 동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 재무부는 그간 부채한도 상향이 없을 경우 다음달 1일에 디폴트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지만 이날 그 시점을 5일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