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4.1%로 줄인 예산안 제출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취임 후 처음으로 2014~2015년도(2014년 4월~2015년 3월) 예산안을 발표했다. 친기업, 친시장을 기치로 내건 ‘모디노믹스’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보조금 정책을 수정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국내외 투자자들은 성장 위주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과감한 구조 개혁이 없는 모습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아룬 자이틀리 재무장관은 10일 예산안을 의회에 보고하면서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4.1%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자이틀리 재무장관은 “2015년에는 3.6%, 2016년에는 3.0%로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면서 “미래 세대에 빚을 유산으로 남겨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3~4년 안에 경제성장률을 7~8%로 끌어올리겠다고도 했다. 지난 5월 모디 총리가 당선되자 국내외 투자자들은 그의 친기업적 성향에 기대를 걸었다. 기대에 화답하듯 모디 정부는 4%대로 내려앉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인도 경제는 물가상승률은 높고 투자는 낮은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인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군수와 보험 분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직접 투자 한도를 현행 26%에서 49%로 올리기로 했다. 공공은행도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한도에서 민간에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인 인도가 시장을 개방하면 롤스로이스, 보잉 등 관련 업체들이 인도로 몰려들 가능성이 크다.

국민과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됐던 복잡한 세금 제도도 개혁한다. 소득세, 판매세, 소비세를 통합한 GST(Goods and Services Tax) 제도를 도입한다. 영국 통신회사 보다폰과 논란을 빚었던 조세 관련 소급 입법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년간 소비자물가가 10% 오르는 등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식품 내수시장의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낮출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도매물가지수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모디 정부는 GDP의 15%에 불과한 제조업 비율을 25%까지 끌어올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로·전기시설·항만 등 기반시설을 향상해 경제의 ‘기초 체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무역적자 구조를 해결하겠다는 의중도 숨어 있다. 대규모 용지 확보가 어려운 현행 토지매입법도 개정한다. 철도, 도로 등 대형 기반시설 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다.

자이틀리 재무장관은 비료와 음식에 지급되는 보조금 정책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음식, 연료, 비료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지난해 예산의 15%(약 410억 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큰 부담이다. 매년 연료에만 240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가뭄, 원유 가격 폭등 등 외부 요인이 많은 만큼 목표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